- 바른사회시민회의 보고서
美선 5만3700원에 사는데 국내선 최대 70만8000원
정부의 “출고가 인하” 무색… 긍정효과 내용도 왜곡·과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은 가운데 이 제도가 소비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말기 지원금 제도가 국내에서만 제한돼 소비자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미국보다 12∼13.5배 더 비싸게 사야 할 뿐만 아니라, 출고가 인하 등 정부가 내세우는 단통법 효과도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이병태(경영학) 카이스트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단통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가 한 달 27달러 요금제에 2년 약정, 구형 단말기 반납을 조건으로 5만3700원에 구매하는 ‘갤럭시S6’ 32GB 모델을 국내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61만5000∼70만8000원에 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디지털 분야 여론조사 기관 ABI리서치 분석 결과 84%에 달하는 미국 내 삼성 단말기 지원금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20%대로 축소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단통법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통신비 절감을 불러온다는 정부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보고서는 일축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로 소비자가 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45만∼50만 원이라고 할 때 통신사의 통신비 인하 여력은 연간 최대 18만 원 선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통신 3사가 가입 대수당 영업이익(4만1800∼7만1800원), 시설투자비용(12만4000∼14만2000원)을 포기한다는 극단적 가정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라고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은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부상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 출고가가 매년 20% 이상씩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한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상승효과에 대해 “일시적 기업의 가격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가계의 통신비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극심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