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對北 여론 악화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

미국 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및 돈세탁 우려국 지정, 방코델타아시아(BDA)식 돈줄 차단 등 추가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KDI 북한경제리뷰에 기고한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6가지 방법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관측했다. 조 위원은 북·미 관계 악화 국면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수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국이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이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이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핵탄두 소형화 주장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제재 방법은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 중 하나다. 지난 5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북한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금융융자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북한이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되면 북한은 미 애국법에 따라 대북 송금에 필요한 어떤 계좌의 개설 및 유지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미국 내 기업과 개인뿐 아니라 대행 기관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국 등도 대북 제재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북한의 국제 온라인 송금망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도 효과적인 제재 방법으로 꼽힌다. 전 세계 국가들은 온라인 거래 시 벨기에 소재 송금망인 SWIFT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북한을 이에서 제외시켜 온라인 금전거래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