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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일단 일본의 가입이 확정될 경우 예산 문제에 긍정적인 해결이 전망되면서 미 의회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TPP 가입이 미국의 정치적 갈등 봉합 효과까지 낼 경우 미·일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은 2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5’ 발표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TPP 합의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예산 처리도 정상적으로 되고 미 의회가 보다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에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이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보다 커지고, 아시아 내 중국 견제를 위한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미 의회 양당의 입장 차도 극복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미국 국내 정치 정상화에까지 영향을 줄 경우 한국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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