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무기한 파업”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취업규칙 변경과 성과급제 도입을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임금노동자 수 1876만명인데
민노총·한노총 합쳐 144만명
전체 노동자의 8% 수준 그쳐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도 민노총의 파업동력이 약화된 것은 ‘정치파업’에 대한 근로자들의 실망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 통상임금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반대 등의 정치적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파업에 가세한 것도 노동계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24일 오전 현재 2926개 사업장 총 26만9044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1876만 임금 노동자 대비 1.4% 수준으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해서 집회나 시위를 한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불법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힌 점도 있지만, 파업 목적 자체가 근로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파업의 성격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내건 총파업 핵심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나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같은 정부 정책이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민노총의 정치적 구호에 현장 근로자들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수를 다 더해도 144만 명 수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8% 수준인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용부의 ‘2013년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 조합원은 81만9755명, 민노총 조합원은 62만6035명, 국민노총 조합원은 2만221명(2014년 해체), 기타 미가맹 노조 소속이 38만1575명을 차지한다. 당시 임금노동자 수인 1798만 명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민노총은 전체의 33.9%, 한국노총은 44.4%다. 반면 미가입 노동자 수는 38만1575명(20.7%)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동계 내에서도 노조 간부와 일부 조합원만 참여하는 ‘뻥 파업’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도 참가인원도 변동을 거듭했다. 민노총 자체 추산 파업 참가인원은 30만 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다시 2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파업에 참가하는 사업장도 24일 파업 직전까지 모을 정도로 파업 동력이 약했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