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받은 80%가 퇴직공무원
현정부 들어 前정권 포상 0건

최근 10년간 정부로부터 훈장·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은 10명 중 7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10명 중 8명은 퇴직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포상의 공무원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추천포상제도까지 도입했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포상 기준을 강화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 대상 정부포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정부 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 표창) 수여 현황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 포상을 받은 28만5460명 중 21만4984명(75.3%)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중 17만1689명(79.9%)은 퇴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이처럼 정부포상자 중 퇴직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은 공무원이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재직기간 25년 이상을 채우면, 누구나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부포상 인심은 박했다. 이 기간 정부 포상을 받은 일반 국민은 7만476명(24.7%)에 불과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수여되는 포상의 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부포상 중 훈격이 가장 높은 훈장을 받은 공무원은 12만2746명(84.9%)에 이르렀지만, 일반 국민은 2만1830명(15.1%)에 그쳤다. 정부는 공무원 대상 정부포상이 남발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1년 일반 국민 대상 포상을 늘리기 위해 ‘국민추천포상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은 123명에 불과했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늦어도 집권 2년 차 후반기에 실시되던 전(前) 정부의 정무직 각료들에 대한 훈장 수여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정무직 240명에 대한 훈장수여가 있었으며 이 중 76명은 전 정권인 노무현정부 때 인사들이었다. 또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153명에게 훈장이 수여됐고, 이 중 36명은 김대중정부 때의 각료였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