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재정 3조원 감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연 3조 원 규모의 복지 재정 절감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로베이스(Zero-base·원점) 예산 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해외 자원개발’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 지원 일자리’ 등과 같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 수급 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을 조기에 완료할 것”이라며 “복지사업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3개 축으로 ‘재원 배분의 합리성’ ‘재정 지출의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의 신뢰성 강화’를 제시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 관계 부처 차관들과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약 1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을 추진하고, 자율적 사업조정 등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 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을 추가로 절감키로 했다”며 “올해 목표인 약 3조 원 수준의 재정절감 성과를 재평가하면서 매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해동·정충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