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3월 시한을 넘기게 됐다. 시한을 넘겨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초보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타협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추진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이날 오전 1시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 초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8인 연석회의를 오전 중에 소집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아직 여러 개 쟁점이 남아 있어 3월 안에 노사정 대타협이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위 논의에 대한 내부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노사정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여러 개 쟁점이 존재하는 안이 중집에 상정되는 데다 금속노련, 공공노련 등 노사정 논의에 부정적인 산하조직의 목소리가 워낙 커 동의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고 결국 향후 진행될 노사정위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노사정위는 중집 결과를 보고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되면 대타협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중집이 끝난 뒤 노사정 대표자 회의, 8인 연석회의, 특위 전체회의 등을 연달아 열더라도 31일 안에 대타협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합의 시한을 넘겨 4월 1∼2일 중 노사정 타협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문제, 취업규칙 변경, 고용해지 기준·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의제 중 노사 대립이 첨예한 사안은 합의문에 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