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전문가 그룹이 지난 6일 노동시장구조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준 이상으로 인상됐으나 그에 따른 소득분배와 고용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익전문가 그룹 보고안은 “최저임금은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전문가 그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은 3분의 1 미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분배정책으로서의 유효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기에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에도 고용 증가가 가능하지만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고용 감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발간한 ‘임금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간으로 환산한 한국의 최저임금액은 1만203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만5576달러로 10위권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1만5080달러)과 일본(1만5034달러)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간 3%대에 머물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의 변화가 임금과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년 새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서비스업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2001년 8036원에서 2014년 1만1012원으로 3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01년 4.6%에서 2014년 14.9%로 10%포인트 이상 느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정규직이 될 확률이 서비스업은 4.0∼6.6% 감소한다”며 “생산성이 낮은 산업은 임시·일용직 증가 등 부정적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