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당선무효 땐 반환해야 하지만 10명중 4명만 납부 ‘도덕적 해이’

바른사회 “재보선 원인 제공자 선거비용 부과 방안 논의 해야”

19대 국회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으로 350억 원(4·29 재·보궐선거 예상 비용 추가)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29 재·보선까지 총 23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되는 만큼 국회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평균 15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지만 대상자 10명 중 납부를 완료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공개한 ‘제19대 국회 재·보궐선거 실시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3회의 재·보선(2013년 4월 24일, 같은 해 10월 30일, 2014년 7월 30일)에서 중앙선관위가 지출한 선거관리 비용은 247억8000만여 원(의원 20명)이었다.

또 재·보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쓴 경비를 보전해주는 선거비용 보전 금액은 총 61억 원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후보자는 법정선거비용의 전액을,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절반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19대 국회에서 47명의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100% 돌려받았고, 3명은 50%를 반환받았다. 중앙선관위가 19대 국회 들어 재·보선에 사용한 비용(선거관리비용+선거비용 보전)은 총 309억 원이다. 여기에 오는 4·29 재·보선의 비용은 36억∼40억 원(중앙선관위 추산)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합하면 19대 국회 재·보선 관련 비용은 총 350억 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재·보선에 사용된 비용 등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4·29 재·보선은 구 통합진보당으로 인해 치러지게 됐지만 통진당은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19대 국회 선거비용 반환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반환 대상자는 10명(14억 원)이지만 현재까지 납부 완료를 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 징수불가는 1명(1억3200만 원), 징수 중은 5명(6억2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우리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순위 득표자 승계방안과 원인제공자 선거비용부과 방안은 시급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