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경기 화성 등에서 총기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이 ‘긴급 총기 보관 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폭력 등 형사 입건 전력만 있어도 총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등 총기 보유·소지 요건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27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경찰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엽총이나 공기총, 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5.5㎜ 규격 이하 공기총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살상능력이 큰 엽총에 대해 관리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렵장이 위치한 관할 경찰관서 이외의 곳에서 총기를 보관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총을 찾아 수렵장이 위치한 곳과 무관한 곳에 가 범죄 목적으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관이 엽총 출고 시 출고 목적과 출고 이후 행선지 등을 시간 단위로 파악하는 등 총기를 찾아간 이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총기 보유·소지 요건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20세 미만이거나 마약·알코올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찰은 이를 보다 강화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지 않았더라도 폭력 등 총기 사용이 우려되는 혐의로 형사입건된 전력만 있어도 총기 소지를 불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총기 소지자에 대해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기총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