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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불구 출산율 저하속 올 1066억 늘려 2조 투입

서울시가 올해 출생아 목표를 9만2000명으로 잡은 가운데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2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2011∼2015)’ 중 ‘2015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생아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9만2000명으로 잡고, 이를 위해 4개 분야 6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조1083억 원의 관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9월이 돼야 전년도 인구통계가 나오는 관례에 따라 지난해 서울에서의 출생아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며, 다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에서의 총 출생아수는 8만406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12년·9만 3914명)보다 9848명(10.5%) 감소한 것이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0.968명으로 2012년 1.06명보다 0.092명 감소했다.

반면 2013년 평균 출산연령은 32.5세로 2012년 32.26세보다 0.24세 상승했으며, 가임여성(15∼49세) 인구는 20년 새 17.5% 감소(1993년 335만4000명→ 2013년 276만6000명)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저출산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보다 1066억 원이 늘어난 총 2조1083억 원을 투입, 자녀양육 부담경감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41개 사업, 결혼·임신·출산 지원 11개 사업, 일·가정 양립지원 12개 사업,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4개 사업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청사에 있는 시민청을 활용해 6만6000원만 내면 예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결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에 나서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출생아 9만2000명 목표는 통계청이 출생·사망·이동 등의 발생을 반영, 전국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2013∼2040) 늘어나는 추세로 나온 걸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예산만 투입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다”면서 “차라리 어린이 보육시설의 안전강화에 더욱 신경을 쓰는 등 엄마들을 안심시키면 아이를 더 낳으려는 욕구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