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 도입 관련
정부안 6월까지 확정할 듯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위한 액티브 엑스(Active 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대상을 기존 카드·결제대행(PG)사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으로 연내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술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액티브X에 대한 국내 종속 문제가 앞으론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15일 금융위가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공동 발표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금융 IT) 산업 육성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점검’으로 과감히 전환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는 온라인·모바일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꿔 나간다. 점포 없는 인터넷은행 설립 기반을 닦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 사이에 얼굴을 마주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비대면 방식까지 폭넓게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방안 등은 현재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황이다. 결과물이 나오면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부 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규모는 2000억 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관범·임정환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