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사학연금 6월·군인연금 10월 개혁안 발표

기업들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또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이와 함께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안을 포함한 학제 개편도 검토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시장·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가계대출·기업구조조정·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3대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절차 특례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인수·합병(M&A) 관련 세제 등도 개선키로 했다.

공무원연금에 이어 직역연금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6월에는 사학연금, 10월에는 군인연금 개혁안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학교에 다니는 인구의 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 등을 고려해 9월 신학기제 도입과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의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을 포함한 학제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구조 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서로서로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놔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2015년)은 (현 정부)임기 동안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며 “노동과 금융, 연금, 교육, 주택, 공공기관 개혁 등 핵심 과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해동·오남석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