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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사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10일 “중장기적 혁신 과제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인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들의 혈세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나 중앙당이 사적으로 다 쓰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소위 RO(혁명조직)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이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이외엔 보기 드물다”며 “정당은 자발적인 정치 결사체인데 국고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는 형식적이고, 당내 감사기구의 역할은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현재 진행 중인 정치혁신 논의와 관련해 국내 정당들의 오랜 버팀목이었던 정당 국고보조금제 폐지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다수당뿐 아니라 소수당의 정치 활동을 배려한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권의 집단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만용·현일훈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