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최근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부실무기·방위산업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51건 중 29건은 사실로 드러나 개선 완료 또는 조치 중이며 나머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실을 부인한 22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방사청은 성능평가 공개시연회(17일)를 통해 의혹 해명에 나섰으나 국산 무기 개발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결함을 초래한 데 따른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 개선 조치 사항 =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차기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이 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장 주도하에 관급으로 결정되면서 비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앞으로 관·도급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잠어뢰인 홍상어의 허술한 시험평가로 양산 후 결함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신뢰 수준 및 예산을 고려해 선행 연구단계부터 적정 시험 발수를 산정토록 하고 품질인증자격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훈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KDX-1 구축함 전투체계에 486급 컴퓨터를 사용해 작동 중단이 수시로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최신 전투체계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서북도서 전차 노후화로 전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차 전환 계획과 연계해 대체 전력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부실무기 일부 오류 인정하지 않아 = 국방부와 방사청은 K-11 복합소총과 K-2 전차 파워팩의 가속성능 작전요구성능(ROC) 수정 등에 대해서는 무기체계 국산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무기의 구조적 결함 의혹 제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지점이다.

불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노벡 소화기를 전차·장갑차 등에 납품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 허용기준치와 한국군의 ROC 차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과 국방부가 노벡 소화기 부실 납품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는 “궤도장비 장착용 자동소화장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불산이 발생하는 문제를 자체 감사를 통해 시정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있다. K-11 복합소총과 관련, 군은 개선 전 탄약 15만 발에 대한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안정성 시험을 거쳐 12월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