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치로 내세운 경제성장률(4.0%) 달성 가능성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국내외 19개 경제예측기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 10월 말 현재 3.7%로 정부 목표치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경제성장률 3.5% 예상)보다 별로 나을 게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문화일보가 국내외 19개 경제예측기관의 내년 한국 경제전망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정부의 목표치(4.0%)보다 0.3%포인트 낮은 3.7%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에서 3.8%로 낮추는 등 하향조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올 10월 말 기준 씨티 등 10개 투자은행(IB)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3.8%로 9월 말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하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내년 한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특히 UBS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하고 있고, 미국의 민간경제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도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3.1%에 그쳐 올해만도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씨티 등 10개 IB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9월 말보다 0.1%포인트 낮은 3.5%로 나타나 올해 정부의 목표치(3.7%) 달성은 물건너간 것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치보다 낮으면 국세수입이 4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되면서 ‘세수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걱정은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대외 리스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의 둔화세, 갈수록 심해지는 ‘엔저(低)’에 따른 부작용 등 굵직굵직한 대외 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외 변수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불가항력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 리스크 요인이 서로 뒤엉켜 꼬일 경우 내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전망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그만큼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의미다.

내부적 위험요인 역시 첩첩산중이다. 내년에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예측기관들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3%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저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급락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 현상이 이어지면서 저물가 장기화에 따른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화일보가 최근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 경제가 조만간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 소득 정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 부진 등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굳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해동·김충남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