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어색 김문수(오른쪽)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12일 오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정당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

심상정 “새누리 혁신안 인기영합적”
오병윤 “국회 할 일 안해 국민 불신”

여야는 12일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정치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중점을 둔 반면, 야당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선거 개혁에 보다 무게 중심을 뒀다. 김 보수혁신위원장은 이날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세비 동결, 무노동무임금, 겸직 금지, 출판기념회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9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반발과 관련해서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 아픔이 없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정치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이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만 해도, 정당한 사유로 휴가계나 결석계를 내지 않고 회의를 빠지는 경우 그 달치 특별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장도 “집안 청소 잘하면 될 일을 동네 청소 하자고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혁신안은 인기영합적이다”고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김 위원장은 “동물국회는 안된다고 했더니 식물국회가 됐고 일을 안한다”며 “식물국회가 다시 동물국회로 가서는 안되겠지만 새로운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19대 전반 통과시킨 법이 이전 국회 전반기보다 많다”며 “일하는 국회와 선진화법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고, 정의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원 위원장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지역주의 극복과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 대변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헌 역시 책임정치 구현을 통해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위원장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서 그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에 찬성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법 제정, 예산·결산 심사, 행정부 견제 등 국회가 할 일을 안해 국민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윤정아 기자 threem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