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당내 특위를 통해 당론 성격으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여야 법안은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하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에 농협과 수협의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다. 두 법안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앞으로 법안을 심리할 소위 회부를 결정하면 바로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맡아서 두 법안을 병합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기재위는 양당안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가 각론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여당의 경우 당내에서 이 법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일부 시각이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야당보다 한발 앞서 지난 5월 사회적 경제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연내 입법화를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지만 야당안은 위원회 하부조직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그동안 여러 번의 공청회를 거치면서 실제 사회적 경제 현장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의사가 대폭 반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을 내놓았다.

여당 지도부의 입법 의지도 문제다. 유 의원은 “여당 안에 이 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며 “새누리당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 흉내만 내고 결과물이 없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