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느니만 못한 가족이라면… 괴로움 떠안기보단 헤어질 결심을[북리뷰]](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5/2024051001032012285001_s.jpg?v=20240510150044)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가 복지 대란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가 해외 각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증가 효과가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유럽연합(EU)은 89%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모델이 사회적 경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취임 직후 사회적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정부적 지원을 시작했다. 후임 고든 브라운 총리 역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진흥책을 펼쳤다. 그는 은행에 쌓인 휴면예금을 모아 사회적 경제 기금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비영리민간재단 REDF(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는 노숙인이 일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까지 많은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에서는 1970년대 세계 경제 불황을 겪으며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민들을 고용해 생산·소비하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했다. 협동조합은 생산과 소비 외에도 교육, 보건, 취약계층 고용,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했고 일자리를 창출했다. 볼로냐는 지역 총생산의 45%가 협동조합에서 창출된다. 1950년대까지 이탈리아 내 낙후지역이었던 볼로냐는 현재 유럽연합 국가 평균 임금의 2배에 달하고, 실업률은 3.1%에 불과하다.
스페인 몬드라곤은 1943년 호세 마리아 신부가 부임해 전문기술학교를 열면서 사회적 경제가 싹을 틔웠다. 졸업생 5명이 1956년 첫 협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몬드라곤의 협동조합은 2011년 기준 스페인 대기업 순위 7위, 고용규모 3위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캐나다 퀘벡지역에서 역시 1970년대 세계 경제 불황 극복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이 태어났다. 퀘벡주는 직접지원보다는 제도 개선과 같은 간접지원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켰다.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금융, 개발자본(일종의 벤처캐피털), 연대기금(노동조합들이 기금을 만들어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것)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퀘벡에는 현재 3300여 개 협동조합과 공제회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협동조합은 미화 17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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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올해의 공무원상’보다 인사 가산점 더 받는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전국종합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직원 인사 우대를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등을 연이어 도입하는 데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를 공직사회가 나서서 극복하려는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지자체 사이에 만연했던 ‘출산 휴가·육아 휴직’ 공무원 홀대 현상을 타파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면, 이 같은 저출생 극복 움직임과 분위기가 민간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리라는 기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면 인사 우대 =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는 내년부터 출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을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까지 확대해 첫째 0.3점, 둘째 0.7점, 셋째 이상은 1.5점 부여한다. 경북 구미시는 기존 셋째 이상 자녀 수에 따라 부여하던 출산 가산점을 올해부터 첫째부터 1명당 0.5점씩 최대 2점을 준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 친화 분위기를 내부 조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은 자녀당 0.2점 주던 가산점을 오는 6월부터 첫째 0.4점, 둘째 0.8점, 셋째 이상 1점을 부여한다. 자녀 출산 가산점을 최대 2.0점 부여하고 있는 울산시에서는 지난해 12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명이 승진했다. ‘올해의 공무원상’을 탔거나 소관 업무가 중앙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 각각 가산점이 0.5점, 적극 행정 최우수상 수상 시 0.2점이 주어진다. ◇다자녀 가정 정년 연장도 = 대구시는 늦어지는 결혼과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중 2자녀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직원은 2년까지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기로 했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대전 서구는 아이를 낳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 공무직 직원을 정년 후에도 최대 10년까지 재고용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방직 고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고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5일)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출산·양육 위해 주 4일 출근제 도입 = 충남도는 현행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오는 7월부터 도청과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하는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 전북도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경북 청송군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 5일’ 근무를 ‘주 4.5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남도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은 필요에 따라 주 15∼35시간 선택제 근무와 주 1회 이상 유연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은 “공직사회가 노력하면 사회 전반적 확산으로 저출생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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