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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번호이동(이동통신사 변경) 가입자가 법 시행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이 이통사들 간에 경쟁을 제한해 지금과 같은 이통 시장의 점유율 구도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 간에 경쟁이 제한되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실상 ‘공짜폰’으로 출시된 아이폰6도 이통사들 간의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의 결과로 풀이된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일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3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9월 일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의 1만7100명에 비해 21%나 급감한 수치다.

번호이동 가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통사들 간에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의미다. 경쟁의 제한은 지금과 같은 5(SK텔레콤)대 3(KT)대 2(LG유플러스)의 점유율 구도를 고착시켜 소비자들의 후생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1년간 5대 3대 2구도가 고착되면서 42조8073억 원의 소비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나마 이 같은 수치는 단통법 시행 4주차(22~28일) 때 일 평균 번호이동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7일 정부가 이통 3사 및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을 압박해 지원금을 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시장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원금 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추이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날 출시된 아이폰6가 사실상 공짜로 출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