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낡은 규제는 혁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돈 먹는 하마와 다름없습니다.”

30일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경산시 대구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민·관 합동 규제 개혁 대토론회에서 나온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 자리에는 기업 대표, 상공인, 청년 벤처창업 경영인(CEO), 규제개혁위원, 연구원, 교수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인 에타 최성일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수질오염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양광발전소를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주현 계림건축사무소장은 “산지관리법은 산지 전용 허가기준을 경사도 25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산시는 이보다 강화된 경사도 24.2도로 정하고 있어 공장설립에 큰 제약이 된다”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불합리하거나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극 면책제도나 우수 공무원 우선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산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