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국민소환제 및 국회해산제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다.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실현 가능성이 약해 보이는 국회해산제 도입에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정치권 견제장치를 도입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문화일보 창간 23주년 여론조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나 비리 등으로 의원직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찬성’ 응답은 90.4%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9.7%로 절반에 육박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치고는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7.3%에 그쳤다. 국민소환제는 성별, 연령, 직업,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전 응답층에서 70%대 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특히 40대(95.1%), 자영업(95.4%), 전문대졸(96.5%),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94.8%)에서 ‘찬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회의 장기 파행 및 직무유기와 관련해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임기 만료 전에 동시에 소멸시키는 국회해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도 ‘찬성’ 응답이 74.0%를 기록했다. ‘찬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0.8%였고, ‘매우 찬성한다’는 33.2%로 나와 이 역시 국민의 정치권 불신이 극에 달했음을 드러낸다. ‘반대’ 의견은 20.2%에 그쳤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3.3%였고, ‘반대하는 편이다’는 16.9%를 기록했다. 두 제도의 도입에 대해 모름·무응답층이 2.3%∼5.8%로 매우 적게 나타난 점도 응답자들이 별 망설임 없이 답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례적인 결과다. 국회해산제에 대한 ‘찬성’ 의견은 모든 응답층에서 전반적으로 높았다. 여성(76.1%), 남성(71.8%) 등 성 구별이 없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77.6%)에서 ‘찬성’ 의견이 평균보다 많았다. ‘반대’ 의견은 19∼29세(25.7%), 학생(33.1%) 응답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여론은 개헌론이나 정치혁신이 공론화될 경우 제도 도입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지난 2월 당시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에도 포함돼 있다. 국회해산제는 개헌 사항인 데다, 과거 악용된 사례가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만든 개헌안에 양원제 시행 시 국회해산권 도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부각되면 자연스럽게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성진 기자 threemen@munhwa.com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