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예산 증가로 학교 시설 개·보수 예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교육재원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집행액은 2011년 1175억8000만 원, 2012년 1156억4000만 원, 지난해 789억7000만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32.8%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8.1%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서울이 65.2% 감소해 그 뒤를 이었다. 기초학력보장 예산은 학생들의 평등한 기본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두드림학교 사업 등에 사용되지만, 예산이 줄면 학생들의 참여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학원 등 사교육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학생들은 기초학력보장 사업이 축소되면 기초학력 유지와 향상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사업비의 감소 추세도 뚜렷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세출 결산 중 교육학습활동지원비는 2012년 4조1542억1100만 원에서 2013년 3조4340억700만 원으로 70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비 증가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지원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습활동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줄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프린터가 고장 나도 바로 구입을 못해 교수학습자료 출력이 어렵고, 노후한 PC의 교체도 이뤄지지 않아 스마트 모바일 교육은커녕,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구동하기조차 어려워 학습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모든 교사의 노력이 집중되도록 교육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