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 속에서 규제 완화로 기업이 활성화되고 세수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면서 지자체들도 반색하고 있다.

2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100여 개의 출판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구 달서구 대구출판산업단지에는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융업체 입주가 불허됐다. 이 단지내 출판업체들은 도심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금융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구시가 출판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금융기관 입주가 가능해져 출판업체들은 대출과 예금 등 금융거래가 한층 수월해졌다.

또 대구시도 2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간 9억 원의 지방세수를 얻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의 ㈜TPS에 원료재생업을 허용한 이후 178개의 유사업체들도 자원재생업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앞으로 20억 원의 지방세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도 규제완화에 따라 제일약품 등 7개 기업이 공장 증설 등을 하기로 해 당장 20억 원 정도의 취득세와 등록세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경기도는 이들 기업과 같은 규제로 묶여 있던 33개 기업도 1700여억 원을 들여 공장 증설을 하기로 해 추가로 17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산시는 경관관리구역 등 용적률 10% 상향 조정으로 수백억 원의 지방세수를 챙길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10% 상향으로 이 분야에만 5000가구가 증가해 취득세만 144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고 이후 연간 납입되는 재산세도 20억∼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기현 · 수원=송동근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