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는 자산운용상 규제를 대폭 풀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이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되고 개인연금 상품도 다양화된다.

정부는 현행 40%인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확정급여형(DB형)과 같은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폐지한다. 현재 DB형은 주식 투자상한선이 적립금의 30%,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는 적립금의 50%다. DC형과 IRP는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다.

규제방식 역시 위험도가 높은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실물자산과 DC형 및 IRP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허용한다. 현행 50%까지 가능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비중을 올해 말 30%로 줄이고 2015년 7월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담합 우려를 막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교환 한도도 적립금의 10∼20%로 설정한다. 금융회사에 운용 및 관리를 맡기는 계약형 외에 기업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도 2016년 7월 추가 도입된다.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용방향과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식이다.

퇴직연금의 72%를 차지하는 DB형 설정 기업은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원칙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해 2016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