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자산운용상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예금자보호한도 별도설정 등 소비자들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자를 늘리기 위해 장기가입자 운용수수료 할인, 연금자산 담보대출 활성화, 연금수령 시 세금부담 감경 등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정부는 연금 판매·운용·공시 전 단계를 아우르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판매 시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 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수익률이 사전 설정한 일정 구간을 벗어날 때 가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위험자산 보유가 투자한도 대비 일정비율을 넘어서면 사전에 고지토록 했다. 사업자별 중장기 누적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표준 포트폴리오 운용수익률도 제공키로 했다.

가입자들은 2015년부터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통해 퇴직연금·개인연금 공시정보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 기업 파산에 대비해 확정급여형(DB형) 사외적립비율은 2020년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일반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대해 별도로 설정해 1인당 5000만 원의 예금자보호한도를 추가로 적용한다.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면 2015년부터 운용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또 목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2월까지 연금담보 대출상품을 개발토록 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가능사유에 학자금과 긴급생계비도 넣기로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시 12% 분리과세하고 있는 세제를 개편해 2015년부터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3∼5%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2015년 1월부터는 연금 수령 시 세액을 일시금 수령 시 세액의 70%만 산정해 세금부담을 30% 낮춰주기로 했다. 또 고액퇴직자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2016년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 차등공제로 바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