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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명의의 축하 화환과 조화도 줄이고, 앞으로 책을 내더라도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겠다. 의원외교를 나갈 때는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할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2일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 인사말에서 정치 혁신에 대한 ‘솔선수범’ 의지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혁신은 실천이 핵심”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이 그동안 행사하던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는 작은 실천을 지금 바로 나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엔 결기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뒤에는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다. 지난 2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던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공항 귀빈실 사용 금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심 투어’ 기간 중 VIP실 대신 카페를 찾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공항 귀빈실을 사용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작은 특권부터 내려놓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신뢰의 박수를 보낸 국민들은 많지 않았다. 늘 ‘말의 성찬’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로비 등 비리 혐의가 나올 때마다 단골 소재로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고,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각당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의원 세비 30% 삭감’, ‘의원 연금 폐지’ 등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법안들은 ‘후퇴’된 안으로 통과되거나 1년 이상 국회에서 뚜껑도 열어보지 못한 채 낮잠을 잤다.

19대 국회의 대표적 특권 내려놓기였던 ‘겸직 금지’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지난 7월 퇴직 국회의원 연금개편안 및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과 함께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부 범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논의키로 했다. 당시 윤리심사자문위는 체육단체장, 장학회 이사장 등을 겸직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켰지만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결국 ‘영리와 관련된 직’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생색내기’ 수준으로 겸직 금지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세비 삭감 공약도 공염불에 그쳤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세비 30% 삭감 법안에 서명하자 3일 뒤 새누리당도 삭감안에 찬성하며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 여야는 약속과 달리 2012년과 같은 1억3796만 원이 세비로 책정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18대 국회 당시 1억1400만 원보다 오히려 20% 늘어난 것이었다.

특권 내려놓기가 ‘빌 공(空) 자’ 공약으로 변질되면서 의원들의 권한이 ‘특혜 수준’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이는 국회가 자초한 탓이 크다.

의원은 헌법에 따라 불체포·면책특권을 보장받으며, ‘의정활동 지원’ 명목으로 국회 회기 중 KTX 무료 탑승, 연 2회 해외 시찰 국고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및 전용 주차장 제공 등을 받고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