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중 4분의 3이 재판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장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특수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20일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군별로는 해군의 무경력 심판관 비율이 전체 심판관의 79.7%(153명 중 122명)로 가장 높았다. 육군은 73.9%(264명 중 195명), 공군은 64.3%(84명 중 54명)였다. 또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한 심판관 교육현황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내 총 교육 대상인원 중 32%는 심판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다.

아울러 해군과 공군은 각군 참모총장이 심판관을 위촉함과 동시에 소양교육을 실시한 반면, 심판관이 가장 많은 육군(264명)은 일선부대에 심판관 소양교육을 일임한 탓에 이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들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판사 출신인 서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 번 양보해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들이 재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