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친구야, 이젠 사고없는 곳으로… 2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교실에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책상들마다 조화가 놓여 있다. 김동훈 기자 dhk@munhwa.com

검찰이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선장 이준석(69·구속) 씨와 승무원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씨 등을 기소하는 단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도 유사 판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씨 등이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으로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씨 등을 구속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바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기소 단계에서 적용 법조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이 씨 등에 대한 추가 수사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유죄가 인정되면 특가법 등 다른 혐의가 적용됐을 때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가 참사 희생자들에게 정해진 법규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 뒤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감독 의무 위반이 확인된 관련자와 공무원 개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은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법률상 대표자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 씨 등 승무원들의 행태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면서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2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사망자가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21일 밤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구조작업에서 승객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3층과 4층 위주로 진행된 수중 수색결과 추가 사망자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탑승자 총 476명 중 사망자는 104명, 실종자는 198명, 구조자는 174명이 됐다.

목포·진도 = 김병채·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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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