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각종 경비 등으로 공제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한 명이 직접 손에 쥐는 돈은 한 달에 2달러(약 213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을 달러 조달 창구로 악용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져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11일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경제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 부소장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발간된 ‘한국의 북한 근로자 고용 관행과 노동기준에 관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한 명이 한 달에 받는 실질적인 돈은 2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 33개 업체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놀랜드 부소장은 “2013년 4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의 최저 월급여는 67.05달러고,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하면 130달러에 이른다”면서 “이중에서 북한 정부는 최대 40%를 사회보장, 출퇴근, 물품과 서비스 현물지급 등으로 떼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 정부는 근로자들이 받은 나머지 달러도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인 북한화폐와의 환율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환전된 북한 화폐를 갖고 암시장에서 살 수 있는 쌀은 2∼3㎏ 정도”라면서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지극히 낮다”고 밝혔다.

놀랜드 부소장은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와 관련,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대부분의 업체에 출신성분을 고려해 선별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근로자 채용에서부터 정부가 개입하고, 임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에서 중국 기업이라면 몰라도 다른 외국 기업의 투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이뤄지려면 근본적으로 국제노동기준이 적용되는 최소한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선임경제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 등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