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 하루에 절반 이상을 자녀 돌보기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 어머니이며, 그들을 돌보느라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는 경우도 절반 이상이라는 설문결과도 나왔다. 장애아동 부모가 평균 12시간 이상 자녀를 돌보고 있어 일상 활동 참여에 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호와 양육, 교육과 재활 및 사회적응에 있어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장애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자녀 돌봄서비스 지원 등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 돌봄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주야간 돌보며 보호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 가족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돌봄서비스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시간 연장과 파견 도우미들의 처우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그 대상 확대 등 실질적인 장애인가족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장애인 복지확대 논의는 항상 예산부족 문제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만 장애인들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니만큼 인권보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장애예산의 지원 확대, 장애인 인프라의 확충, 법률적 정비, 장애 사각지대의 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 전체의 복지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이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인재 양성, 보육환경 및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아동 및 부모 상담과 교육 확대, 장애아동의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 예방사업의 강화,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김동석·서울 노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