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 생계형 사범과 모범수,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329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감면을 2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생계형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5925명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모범수 871명은 가석방됐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등을 받은 289만6499명도 구제됐다. 특별사면·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은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이다.
특별사면은 부패·강력사범이나 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에 한정됐다. 도로교통법과 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민생사범 5296명과 고령자와 중증환자, 부부수형자, 신체장애자 등도 사면·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288만7601명도 이번 사면·감면을 통해 벌점이 삭제되거나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이 해제된다. 다만 이번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는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가능하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며 “사회지도층 비리와 부패 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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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4·10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셀 수도 없이 방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명 박사’라고 호칭한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이 같은 호칭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명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세훈 서울 시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명 씨는 “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럼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고 말했다.최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했다는 명 씨는 “이준석은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싹 다 말해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내놨다.명 씨는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고 말했다.이 같은 인연으로 명절 때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선물을 보낸다는 얘기도 했다. 명 씨는 “대통령 부부께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낸다”면서 “(포장을) 못 뜯었다. 지지율 때문에 안타깝고 미안해서 뜯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명 씨는 “대통령께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겪지 마시라’고 했다”고 강조했다.명 씨는 다른 정치인과의 인연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말했다.특히 명 씨는 역술인 천공에 대해 “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 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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