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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남아 있는 규제’ 처리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10일 한국주택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등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5년 주택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에 도입한 후 2007년 민간 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했다. 이 때문에 최근까지 분양가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범위를 공공주택으로 한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해묵은 논란거리다.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이익을 얻게 되면 개발이익(최대 50%)을 환수하는 제도인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이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여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이 ‘불로소득 환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밖에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는 족쇄들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분양권 전매제한(주택법 시행령) 등도 남아 있다.

건설주택업계에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남아 있는 규제들을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지난 7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반시장적인 분양가 상한제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