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방비(약 35조 원)를 지출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각각 2위와 5위다. 군비경쟁이 불붙은 중·일은 매년 국방비 비중을 대폭 늘리고 무기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의 기동성을 높여 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은 항공모함과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무기 개발과 함께 군 조직의 효율적 개편을 추진 중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비 중에서도 최신 무기 구입에 투여되는 ‘방위력 개선비’에 있어 한국은 두 나라에 비해 특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공산권 국가의 특성상, 정확한 국방비 집계가 어렵지만 지난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중국이 2012년 국방비로 실제 예산(1060억 달러)보다 많은 1744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국방비는 2000년 22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매년 12% 이상 상승해 12년 새 약 5배가량 커졌다. 늘어난 국방비는 그대로 전력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항모 랴오닝(遼寧)함을 보유한 데 이어,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보유했던 이지스함 건조 경쟁에도 뛰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만재배수량 6000t급인 정저우(鄭州)함을 취역하고 동해함대에 배치했다. 정저우함은 64발의 대함·대공 미사일과 대잠수함용 어뢰를 장착한 신형 함정으로 알려졌다.

공군전력에서도 중국은 미군의 최강전투기 F-22 랩터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 젠(殲)-20(J-20)의 실전 배치도 앞당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새해 벽두부터 ‘합동지휘체계’ 구축 등 대규모 군 개편에도 나설 태세다.

일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국방비로 연평균 4조9200억 엔(약 50조 원)을 책정했다. 한 해 평균은 한국(35조7000억 원)에 비해 40%가량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로 포장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의도와 무관치 않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삼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전력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수송기 오스프리 17대 도입, 기동전투 차량의 도입 등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