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상관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9)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마이너스의 손 가카’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1월에도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MB정부의 각종 사업이나 비리 의혹에 대한 글을 리트위트(재전송)해 간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 씨의 이 같은 혐의는 지난해 3월 온라인상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다른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씨는 트위터에서 여대생 A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A 씨는 트위터 글을 캡처해 국군 기무사령부에 신고했다. 군 검찰은 이 씨가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