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에서 편견을 쉽게 지울 수 없는 만큼 공모 등을 통해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우려대로 현실적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사회 갈등의 요인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도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우려와 맥을 같이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정책 고용영향평가’라는 연구에서 1주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1주일당 근로시간을 4.6시간씩 줄일 경우 향후 5년 동안 약 13만 명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를 전체 근로자로 확대할 경우 83만4000명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1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네덜란드가 36.5%, 호주가 24.0%, 영국이 23.5%, 독일이 21.2%이며 OECD 국가 평균도 15.7%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한국의 현실과 사회적 인식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곧 ‘새로운 비정규직 양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다른 방안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