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성폭력 수배자’라고 떠들고 다니던 미국인이 9년 동안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국내에서 대학생 및 아동들을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3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원어민 강사 등에게 발급되는 E-2 비자를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2만1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어민 강사 자격 논란이 일자 2010년부터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현지 한국영사관에 고용계약서와 학사 이상 학위증 외에 범죄경력조회서, 마약 복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역 교육청도 2011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원어민 강사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사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일괄 제출받아 별도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두 단계에 걸친 원어민 교사 검증체계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확인됐다. 원어민 강사들이 제출하는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확정 판결만 기재되고 수사 중이거나 수배된 사실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로 해외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E-2 비자 대신 아예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 한 외국어학원 관계자는 “상당수 원어민 강사들이 우선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몇 개월 일해 본 뒤 대우가 마음에 들면 E-2 비자를 신청하는 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