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장달중 서울대 교수가 지난 25일 이 대학 박물관 인근의 숲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및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평가하면서 조언을 하고 있다. 올 8월 정년퇴임하는 장 교수는 마지막 수업에서 ‘정치통합’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의할 계획이다. 김연수 기자 nyskim@munhwa.com

장달중(65) 교수를 처음 만난 건 1983년 학부 수업 때였다. 그는 처음부터 명강의로 소문을 끌었고, 인기는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비교정치학자답게 매 수업시간마다 한·미·일·중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양자 혹은 다자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정치의 흐름에 담긴 비사들을 쏟아냈다. 지난 25일 오후 파워 인터뷰를 위해 서울대 사회과학동의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여전히 수많은 에피소드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30여 년이란 정진의 세월은 에피소드 속에 나라 안과 밖을 바라보는 지혜와 세상을 움직이고자 하는 통찰을 담아내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로 가야죠. 제도와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그 초석은 놔줬으면 좋겠어요. 존 롤스의 모델은 어떨까. 이른바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정책의 선택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할지를 모르는 상황, 즉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나와 보니 사회가 나쁘지 않구나, 불편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되는 토대를 놔주는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성숙사회로 가는 대안은 ‘롤시안 모델’ 밖에 없지 않을까요. 재선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력하고 있는 게 이거였더군요. 박 대통령이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석을 놔준다면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과연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 성숙한 사회를 이끌 원칙이 될 수 있을까, 장 교수가 평생을 가져온 연구의 화두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장 교수가 말했다. “결국은 정치통합이 중요한 것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학기에 강의의 중점을 두는 것도 정치통합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통합이거든요. 마지막 고별강연도 정치통합을 주제로 할 거구요. 한국정치의 과제가 이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장 교수는 오는 8월에 정년퇴임 한다. 30년간 정치학을 강의해온 장 교수의 최대 관심, 시종을 관통하는 화두는 정치통합 문제였다. 롤스의 정의론과 ‘무지의 베일’을 논한 것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성숙사회의 초석을 놔달라고 주문한 것도 모두 정치통합의 거대담론과 연결돼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문제점은 국민건설이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건설은 잘 돼 있습니다. ‘과대 성장국가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대도 세고, 경찰도 세고, 검찰도 세고, 국세청도 셉니다. 국가기구는 발달돼 있어요. ‘스테이트 빌딩’이 잘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 일체감은 없습니다. ‘네이션 빌딩’이 되지 않은 겁니다. 네이션 빌딩은 기본적으로 심리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일체화하는 과정인데 이게 정치통합이거든요. 영호남 간의 문제가 그렇죠, 남북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계급계층, 세대가 다 찢겨져 있어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학자의 역할이자 정치인의 역할입니다. 기껏 지역감정 운운하면서 대증적인 처방만 내놓지만, 우리 내부의 국민건설에는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덴티티 형성과정이 취약한 겁니다. 역대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조금씩 나아지겠지 기대했지만 여전히 쳇바퀴만 도는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시기에 정치통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 선거 때 맺었던 ‘선거동맹’을 새정부 출범 후 ‘통치동맹’으로 바꿔야 합니다. 선거동맹은 ‘전리품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통치동맹이고, 탕평인사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동맹입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당선 후 제일 먼저 한 게 통치동맹을 형성해서 여야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인재를 모은 일입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것을 하리라 기대했어요. 박 대통령이 진정한 새 시대를 여는 통치동맹을 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선거동맹보다 더 협소한 ‘박근혜동맹’이 되더군요. 협소한 인사로 인해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여론 지지도도 낮은 것 같습니다. 여당 안에서조차 문제제기가 많잖아요. 새 시대를 여는 박근혜 정치가 성공하려면 통치동맹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통치동맹을 못하고 따라서 국민통합이 안된 거군요.

“박 대통령이 당초 대선 승리 후 선거동맹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전리품 배분의 요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홀로’ 인사를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말이죠. 전리품정치를 안하겠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합니다. 전리품정치로부터 정치를 해방하려는 시도를 욕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더 깊이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잇단 잡음을 일으켰던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대탕평과 통치동맹이 아닌, 대통령 주변을 중심으로 한 동맹으로 전락한 결과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탕평’이라는 인사 기준과 원칙이 어느 순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싹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치는 상재전장(常在戰場), ‘늘 싸움터’다. 장 교수에게 박 대통령은 그런 치열성이 부족한 것으로 비치는 것 같다.

장 교수가 말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대선 때엔 박근혜 후보에 기대감을 갖는 유권자와 그를 걱정하는 유권자 가운데 기대하는 쪽이 많으니까 당선됐겠지만, 현실은 걱정하는 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권력 내부의 움직임 때문인지, 대통령 자신의 독선 때문인지, 야당에 대해 기선을 잡기 위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치인시절의 이미지와는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장 교수의 걱정이 계속됐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이 인사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권력에 마성(魔性)이 붙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막스 베버가 한 말이죠. 정치인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피해야 하는 것이 권력을 잡는 순간 마성이 붙는 것이라고. 인사문제에 대해 그 어떤 얘기가 나와도 ‘권력을 쥐었으니 떠들어 봐라 나는 그대로 간다’ 이런 식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게 느껴졌습니까.

“대국민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 위험한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 가운데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는 바로 ‘대의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보통 정권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YS나 DJ도 집권 초반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박 대통령이 초기에 그렇게 나오는 걸 보니 걱정스러워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의(代議)정치를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씀이군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민주주의의 근본 요체를 알아야죠. 박 대통령에게 눈에 띄는 문제점이 민주정치의 기본 틀과 룰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의 정치구조를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여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독주 현상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당마저 무기력하게 만들고. 국회의 견제와 균형과 공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48%의 반대세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배려도 안보이구요. 민주정치는 곧 국민동의의 정치입니다. 과거 모든 실패한 대통령들이 국민동의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민동의는 국회를 통해야 합니다.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어떻게 ‘억제된 균형’을 유지하느냐 입니다. 강한 야당이 없으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하고 대통령도 강해집니다. 그게 ‘억제된 균형’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정치 왜소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이명박 정권 시절 박 대통령이 견제당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발생한 인사문제들로 대통령이 뭔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대국민사과라든가 유감을 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통령과 정권에 좋은데, 여권이나 청와대에서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말했다. ‘학자들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정작 위급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인은 위급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박 대통령도 당면한 북핵 등 위급한 사안들에 둘러싸여 정작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장 교수의 진단이다. 장 교수는 박 대통령이 ‘위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너무 관료 중심 인사가 문제를 낳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료주의를 피하라는 건 정치학의 통설이죠. 물론 이 역시 박 대통령이 ‘전리품정치’를 피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캠프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정부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너무 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선호하다 보니 관료들을 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료들은 지나치게 현상유지에 골몰합니다.”

―현상유지로는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의 진보정권이나 보수정권들이 해온 잘못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뛰어넘어야 할 전환기의 정부입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은 따라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전환)’이 돼야 할 것입니다. 관료들은 ‘전환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와 경륜, 전문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리더십의 토대는 도덕성이죠. 이게 잘 조합이 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전문성으로만 너무 간 느낌입니다. ”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만 해도 관료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고, 전환의 비전을 갖는 집단이었습니다. 요즘의 관료상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우리나라엔 인적자원이 없었습니다. 관료와 국민밖에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또 특유의 카리스마로 젊은 관료들을 동원해 국정을 추진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사회가 다양해졌습니다. 관료들 이외에 인적 자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카리스마가 있고, 관료를 동원해 통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의회를 ‘바이패스(우회)’한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정부관료들의 권한이 커지니까 국회의 권한을 선점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수동적으로 변하고, 정치의 왜소화가 일어납니다. 또 한가지, 권력의 카리스마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카리스마의 일상화’입니다. 그 결과는 권력이 관료의 포로로 전락되는 거죠. 임기 말에 한결 같이 국세청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되는 건 카리스마의 일상화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건 공론장인 의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가야할 길에 대한 장 교수의 조언은 두 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장 교수는 동북아 정세와 중·일관계, 북·미관계 등에 대해서도 오랜 시간을 할애했다. 미·중·일 강대국들의 권력교체 등으로 대전환기를 맞은 동북아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물었다.

“한국은 외교관들이 디테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일본의 중국 연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당시 대일청구권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일본 외무성의 조약국장이 청구권의 ‘권’자를 빼달라고 했다가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쫓겨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교정상화 합의문에 보니까 ‘권’자가 빠져 있더군요.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을 간단히 볼 게 아닙니다. 한·중·일관계가 동북아에서 중요하고, 특히 중·일관계의 앞날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미국이 제일 두려운 게 중·일이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과 일본을 디테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안보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교안보정책도 달라져야겠죠.

“가장 큰 외교안보환경의 변화는 북한의 핵 개발과 중국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외교안보의 지평을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자세는 옳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겠다는 것은 과거 좌파와 우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안보는 연립방정식과 같아서 정치와 외교, 경제와 군사가 잘 맞아야 합니다. 이때 정치와 외교가 위에 오고 경제와 군사가 밑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사와 경제로 대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은 평가할만 합니다.”

장 교수는 “북한 체제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불용’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멀티 파트너십, 즉 중·일·러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님은 최근 대북정책에 있어 ‘전략적 위협’과 ‘전략적 신뢰’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사이에는 신뢰의 토대 자체가 약합니다. 어떻게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키신저가 자신의 저서 ‘On China’에서 논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전략적 위협’과 ‘전략적 신뢰’ 사이의 방황을 햄릿의 고뇌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략적 위협과 전략적 신뢰는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결국 두 가지죠. 제재와 당근을 병행하는 겁니다. 무조건 퍼주는 것도 안되고, 무조건 총칼로 짓밟으려 해서도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는 외교를 통한 전략적 신뢰의 공간이 좁아지는 인상입니다. 정치와 외교 논리가 점차 축소되는 겁니다. 정치와 외교의 논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죽을 지경의 일일 겁니다. 중국의 변화가 엄청난 기회입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는 어디서 온 걸까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란 관측도 있었고, 대통령직인수위의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에 임명됐다가 초반에 사퇴했던 최대석 교수라는 설도 있던데.

“최대석 교수는 아닐 겁니다. 최 교수로부터 들은 말인데…대선 전에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얘기를 꺼내길래,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최 교수는 그때 ‘신뢰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기까지 했다는데. 박 대통령이 어디서 훈련받았는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양 극단을 경험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북한 방문 등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G2 시대의 우리 정부가 가야 할 외교 방향을 정리해주시죠.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려면 ‘좌우’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따로 놀거나 충돌해서도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했지만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실질화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데 올인해야 합니다. 이게 한국이 살 길입니다. 중국 대사는 거물 정치인을 보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 해주고 싶은 말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적을 대할 때 대단히 공격적이었지만, 상대가 갖고 있는 정당성은 존중했다고 합니다. 정당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상대를 설득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적 통합과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입니다. 이 좁은 국토에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시·도가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에 앞서 가치를 둔 것은 미 연방의 통합과 보호였습니다. 정치통합을 해야 합니다. 대통합이 중요합니다. 탕평인사가 그 척도입니다. 이게 박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터뷰 = 허민 정치부장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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