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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상황과 닮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결국 중국발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자에서 중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 상황이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중국 70개 주요도시 중 전월보다 신규주택가격이 오른 도시는 66곳으로 1월의 53곳보다 10곳 이상 늘었다.

WSJ 분석에 따르면 2월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5%가 상승하면서 전달 0.63%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전월 대비로는 1.01%가 상승해 2011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국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면 중국 경제가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의 장즈웨이와 웬디 첸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동반 상승하는 레버리지(차입금) ▲잠재성장률 하락 등 세 가지 요소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과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2008년까지 미국 주택가격은 84% 상승했으며 중국 정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4∼2012년 사이 113% 상승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조사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뤄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그 근거로 최근 학계의 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실제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2004∼2009년 사이 250% 상승했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레버리지(차입금) 비율도 사상 최고치다. 최근 5년 사이 GDP 대비 레버리지는 34% 급증했으며, 이는 위기 이전 미국의 5년간 증가율인 30%보다 크다.

부동산 버블 붕괴 시 토지매각이 주수입원인 지방정부는 극심한 타격을 받고 중국 은행 대출 중 14.1%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타격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만 “중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높은 성장률을 포기하는 대신 빨리 억제에 나서면 시스템상의 금융위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주택 매도 차액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물리기로 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억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