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취약한 경제구조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가 지난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버틸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북한이 ‘서울·워싱턴 불바다’ 등 연일 호전적인 발언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도 배경에는 이 같은 경제적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북한·중국 무역을 전면 차단하지 않는 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만으로는 북한의 증대되는 군사적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18일 연구소 웹사이트에 북한의 경상수지가 2011년부터 4억 달러 정도의 흑자로 전환한 차트와 내용을 분석한 리포트를 올렸다. 차트에 따르면 북한의 경상수지는 1997년에 한때 균형에 근접했을 뿐 지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 년 동안 줄곧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에도 4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의 불법 수입을 감안한다고 해도 경상수지 흑자는 근본적으로 대중무역의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파악한 북·중 교역액은 2011년 기준 56억2900만 달러로 북한 대외교역의 70.1%에 달한다. 이는 전년의 56.9%에서 13.2%포인트 확대된 규모다.

워싱턴 = 이제교 특파원 jk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