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핵보유국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세션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학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NPT 미가입국인 3개국이 NPT를 약화시키거나 핵 위기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 위기는 이 3개국의 문제와 다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스라엘의 아리엘 레비테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사실상 핵보유국인 3개국과 북한, 이란의 핵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등 무기 수출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려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무샤히드 후세인 시예드 파키스탄 상원의원은 “북핵 위기에 강압적인 제재만을 추진하거나,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NPT추가 의정서 등을 통해 NPT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유화론을 폈다.

그러나 맨프리트 셰티 인도 공군력 연구센터 연구원은 “NPT자체가 비확산 체제가 아니고 비확산의 한 방법일 뿐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반드시 NPT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NPT외의 안전보장협정, 군축협정 등 다양한 비확산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실상의 핵보유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