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18대 평균보다 20% 가량 오르는 등 고액 급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급여 결정 방식 개혁운동에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 등 시민단체들은 6일 “국회의원 급여가 해마다 가파르게 인상돼 현재 월 평균 1150만 원에 달하며 추가 수당까지 포함하면 평균 연봉이 1억3796만 원 수준”이라며 “국회가 외부감시 없이 마음대로 급여를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984년 국회의원수당법을 개정해 세비를 국회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1988년 ‘급여인상을 위한 개정법률은 해당 의원의 임기 중에 효력이 없다’는 조항까지 삭제해 임기 중에도 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10년 간 국회의원 연봉 상승률은 미국이나 영국 등의 2~2.5배 수준인 51%에 달했다. 대다수 선진국들이 외부기구가 의원 급여를 심의·결정토록 하거나 의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 한도나 외부기구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바른사회 등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원 급여 결정 및 지급 방식을 외부기구에서 심의해 결정 혹은 권고하거나 법률을 통해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린 바른사회 정치팀장은 “국회의원 급여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제안서를 제출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법개정을 촉구할 계획”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