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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의 유수 기업 지배 구조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공정거래법을 만들 때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서조차 출자 총량, 출자 구조 및 행태에 대한 사전 규제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연세대 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순환 출자는 독일, 일본, 프랑스, 인도, 캐나다, 대만 등 세계 주요국의 유수 기업 지배구조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전세계에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공정거래법의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서조차 출자총량, 출자구조 및 형태에 대한 일체의 사전 규제가 없으며, 일본 학계나 정치권 등 어느 부문에서도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일본,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순환 출자를 금지하기는커녕 지배구조의 안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권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를 북돋워 주기는커녕 세계에서 유례없는 순환출자 규제를 들고나선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이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가공 자본’도 법인 간에 출자 거래만 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인데 마치 동일 그룹 계열사 간에 순환출자를 할 때만 발생하는 것처럼 사실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언급한 ‘가공 의결권’이라는 개념은 학계에서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정체불명의 개념으로 파악됐다. 소유 지분율이 낮음에도 의결 지분율이 높을 경우 양자의 차이로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 의결권이라는 개념은 ‘경제 민주화’에 이어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정체불명의 경제 용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소유권 대비 지배권 비중은 1.17로 미국(1.06), 캐나다(1.22), 서유럽 선진국 13개국 평균(1.15), 동아시아 9개국 전체(1.34)와 비교할 때 서유럽 선진국 13개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