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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의원 배지를 달아도 평생 연금을 받는 등 과도한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의원 연금제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액수가 많은데다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5일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의원 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한 보고서 ‘의원 연금제도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의원 연금제도가 외국과 비교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연금수령 조건과 수령액 산출 방식 등도 의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직 의원 친목단체인 헌정회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금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을 헌정회 정관과 하위 규정에 위임해 결정한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모두 의원의 연금 지급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또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연금을 주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5년 이상, 독일은 1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지급액 산출 방식도 한국이 현재 월 120만 원이라는 액수로 일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외국은 근속기간과 본인 부담률, 최고 수령액 한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해 지급한다. 영국의 경우 재직기간과 최종 연봉, 본인 기여금 등 조건을 지급액 산출에 적용하고 여기에 최종 급여의 3분의 2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조건까지 붙는다. 일본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의 국고부담률이 30%인 것에 비해 의원 연금의 국고부담률이 70%에 달한다는 특혜성 기준이 문제가 돼 2006년 아예 연금제도를 폐지했다.

지급액도 상대적으로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기준 한국 국회의원 연금은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으로 4년간 근무한 영국(895만 원), 독일(1038만 원), 프랑스(772만 원) 의원의 연간 수령액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바른사회는 “헌정회에 대한 연 130억 원 수준의 ‘원로회원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속연수와 의원의 기여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