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자본시장통합법 등 핵심 금융법안과 저축은행 추가 퇴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금융통화위원 선임 등의 핵심 금융이슈가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금융위가 추진해온 자본시장통합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등의 국회 통과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생 금융법안은 가급적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은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은행(IB)활성화, 대체거래시스템 구축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제도개혁을 표방한 것으로 금융위가 역점을 두고 있다. 소비자보호 규제 통합 및 체계화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뼈대로 한 예보법 개정안도 관심사안이다.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되면 19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뤄뒀던 저축은행 추가 퇴출 구조조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판정을 받은 4개 대형저축은행 중 1∼2개 퇴출설이 흘러 나오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퇴출 때처럼 금융시장과 정치권을 뒤흔들 메가톤급 후폭풍을 배제할 수 없다.

임기가 끝났지만 역시 총선 때문에 뚜껑이 열리지 않았던,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한은 금통위원 4자리 후임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하반기(7∼12월)에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총선 등 정치일정에 가려 있던)스페인 등 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성 도모와 함께 경기에 민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의 지원에도 계속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