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대학의 특별전형·편입학·예체능계 입시 비리와 관련, 부정이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합격 취소를 해당 대학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수백명에 이르는 무더기 합격 취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도 공정사회 추진의 중점 과제로 선정돼 정부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된다.

◆ 특별전형 무더기 합격 취소 가능성 =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특별전형 부정 입학은 800여명에 이른다.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479명의 부모들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거주했고,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도 동일계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성화고 졸업자 379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 합격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당사자 소명을 거쳐 주민등록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서 위장전입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확인되면, 해당 대학은 재심사를 거쳐 관계 법령과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게 된다. 특히 대부분 대학들이 모집요강에 ‘지원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해 놓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 허위 이전을 묵인 또는 유도한 일부 농어촌 고교의 학교장과 교사도 징계할 방침이다.

◆ 재벌 변칙 상속 감시 강화 = 정부는 올해 공정사회 추진 과제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한 법인에 대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두 법인 간의 거래로 인한 이득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증여세 과세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중점이었다”며 “올해는 이에서 더 나아가 재벌 등의 편법 경영권 승계 제재 흐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관계법인 간의 자본거래 등 변칙 상속·증여와 편법적 경영승계를 방지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박영출·박준희기자 ev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