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이렇게 하시죠’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왼쪽)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가 원내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김동훈기자 dhk@munhwa.com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경쟁적인 대기업 규제 공약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당내에서 논의돼 오던 정책을 정리해 총선 국면에서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총선 전에 법제화할 방침이다. 최근 대기업의 사업 진출제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비정규직 임금 보장 법제화, 법인세 증세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공약이 줄줄이 준비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야는 확실한 규제를 위해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은 31일 당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차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을 30%까지 낮추고 현행 정규직 대비 5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도록 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당내 비정규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비정규직 임금 보장을 법제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대기업 하도급업체의 비정규직까지 모두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증세 부분은 주로 민주당에서 제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25%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25% 과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현행 과표구간 200억원 초과 대기업에 25%를 부과할지, 과표구간을 하나 신설해 500억원 초과 대기업만 최고세율을 적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안에 법인세 증세를 포함한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조세개혁 방안에는 현행 19.3% 수준인 조세 부담률을 2017년까지 21.5%로 올려 연간 약 20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인세 증세 외에도 소득세 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이미 제출돼 있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38명 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은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업종을 아예 법에 명시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했지만 재계의 강력한 반대로 처리가 유보된 바 있는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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