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반란 판결을 받았던 12·12사태 관련자 중 최소 5명이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빚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비롯해 12·12사태 관련자 5명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5·18 기념재단의 주정립 상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에서 열린 ‘친일 및 반민주 인사 국립묘지 안장 반대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공청회’에서 12·12사태 군사 반란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12·12사태 관련 국립묘지 안장자는 안 전 실장 외에 유학성 전 국방부 군수차관보,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 정동호 전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 김호영 전 2기갑여단 16전차 대대장 등이다. 안 전 실장은 하나회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역임한 데다 비자금 조성에 연루돼 복역한 점이 문제가 돼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샀지만 지난 8월 기습적으로 안장됐다. 12·12사태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 전 차관보도 형 확정 전 숨져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면서 앞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들은 12·12사태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과 관련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사 16명엔 포함돼 있지 않다.

주 연구원은 “12·12 및 5·18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인사가 사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데서도 드러나듯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리 과정은 한국 사회에서 지니는 의미에 비춰 너무나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반란 또는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루된 사실이 판명된 인사는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5·18 기념재단, 평화재향군인회 등은 공청회에서 친일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 및 강제 이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외국 국립묘지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