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부실 대학 실태가 재조명되면서 대학 구조조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논의되는 반값 등록금 인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그대로 ‘세금 폭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선(先)대학 구조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는 2018년부터 대학 입학 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수보다 많아지면 학부모 주머니에만 의존해 살림을 꾸려 온 대학은 바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이 ‘부실 대학 연명 치료’가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립대 하위 15% 입학 정원 축소’, ‘대출 제한 대학 확대’, ‘부실 대학 재정 지원 중단’ 등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 수 감소 현상은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57만8948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 58만3670명보다 4722명 적게 전망되는 등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최근 국공립대 총장들과 만나 “2018학년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니 국립대도 정원 감축 고통을 나눠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입학 자원 감소는 지금도 심각한 미충원율을 보이는 지방 사립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일반 사립대 5곳 중 2곳(41.1%)이 재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계에서는 이처럼 학생 수가 줄어들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한계 대학’이 줄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152개 일반 사립대 운영 수입의 74.6%는 등록금 수입이며 재단이 대학에 내놓는 전입금은 9.5%, 기부금은 4.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 정부가 대출 제한 대학으로 밝힌 23곳 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85.1%였고, 90%가 넘는 대학도 7곳이나 됐다.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장은 “사학도 자율성과 함께 공익 사업으로서 책무성 또한 강조돼야 하는 만큼 부실 사학 문제는 고등 교육 구조 개혁의 주요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강버들기자 oisea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