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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판사와 군검찰관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각각 개별 특기를 부여하고, 두 특기 모두 일할 수 있는 직위와 특기별 제한을 두는 직위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20일 “군사법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사법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올해 안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검찰관과 군판사가 상호 교류하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잘 아는 선후배끼리 기소와 판결을 번갈아 하게 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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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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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이재명, 선거법 2심 유죄면 거취 결정해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도 당의 장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까지 판례가 선거법 재판 2심 판결대로 최종심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이재명 처신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았기에 본인 스스로 당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의 경우 633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대표 2심은 내년 3월을 전후해 매듭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내년 초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포스트 이재명’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지금 모른다. 누가 갑자기 후보로 등장할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 후보자가 9명이나 됐지만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초기에 아무도 상상 못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나도 한번 해봐야 하겠다’고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꽤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튀어나올지는 내년 후반쯤 가야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선 한 대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가족들에 대한 것은 지엽적인 일”이라며 “조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 될 텐데 꼬투리를 잡아 대표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중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현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면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면 당 지지도가 10% 빠지고 총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이 대표 사퇴)를 강행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나. 그런 경험을 하고도 또 시도한다면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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